[의약뉴스]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고 있어 책임감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제8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무제한 비대면 진료 허용안 등을 논의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제휴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자,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 측은 오해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은 해당 업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를 풀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뒤늦게 나서지 말고, 앞장서서 갈등이 생기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계와 산업계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보완ㆍ발전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며 “이를 6개월 이상 소집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주장하기 전에 시범사업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조규홍 장관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말하고 싶었다면, 지금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 유례없는 전국민을 대상, 기한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문단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먼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한 뒤에 법제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