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16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두고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의료대란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보장성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건보재정 2조원을 사용하고, 지난 8월에는 제1차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 20조원을 더 쓰겠다고 했다”며 “결국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되고, 재정 건정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일부 진행된 과정에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큰 변화는 없고, 보장성 강화 등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화되면서 건보재정 부담이 크다”며 “앞으로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담한 비용 이상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정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아직까진 예측했던 급여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 정책 운영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건보재정으로 메우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한 것으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는 건보재정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2조원이 넘는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서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 주의자로, 노연홍 위원장을 앞세운 의료개혁 특위를 봤더니 수가를 대폭 올려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가득한 가짜 의료개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 같은 보험료로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쓰여지고,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몰고 있다”며 “윤 정권이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가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2조원의 요양급여를 선지급했는데, 지난 5월 서면회의 결과를 봤더니 병원 경영실태 등 확인 자료가 부족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수조원의 건보재정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긴급했는지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선지급으로 1조 5000억이 지출됐고, 종료한 상태”라며 “내년 1월에 다시 환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의료개혁 특위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10조 이상 건보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면서 "이는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하는데 검토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검토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만큼 너무 과하게 보상하는 부분은 줄여나가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고가 신약에 대한 국민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약품비 청구금액 중 항암제에 국한된 청구금액이 65% 가량 증가했다”며 “보장성 확대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는 좋지만, 글로벌 제약 발전 현황을 보면 혈액이나 종양, 앞으로 퇴행성 뇌질환까지 고가 신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급격한 의료비나 보험재정 규모가 증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무한히 확대될 거라고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표적 치료제, 면역항암제 등이 고가 약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대상 환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임상 3상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어 평가를 해봐야한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이 내부 직원의 46억 횡령사건 중 39억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검찰에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추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추징 불수용으로 건보재정 횡령 46억원 중 39억원을 완전히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 일인데 직원들이 자구 노력도 하고 많이 애써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39억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복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판을 기다리며 결과를 한 번 보겠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까지 평균 6년 5개월, 면대약국은 7.9개월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중에서는 35년, 약국에서는 11년 넘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불법 행위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는 1조 4403억원에 달하지만,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의료기관ㆍ약국을 합쳐 1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진료건수가 71만건, 면대약국 이용자는 110만명이 넘는 등 불법요양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에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해 왔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금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원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제일 큰 이유는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을 주장하지만, 특정사기범죄에 불법의료기관 개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정 이사장이 동의하자, 백 의원은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건보공단에서도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의사 출신인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개혁은 진작에 필요했다”며 “이 기회에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정상궤도에 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강 원장은 “논하기는 문제가 있지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휴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몰릴 2025학년도 7500명의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실습하는 경우 거의 불가능하고, 강의만 하는 경우도 힘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정 이사장은 “내년에는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두 사람에게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 이사장은 “열심히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답변했고, 강 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강 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료전문가로서 현 사태에 대해 충언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고, 충언을 개진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면 더 이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원장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의견을 물으면 대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