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사 출신인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 의대 정원 문제에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이면서, 오랫동안 기관에 근무해온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보건의료개혁은 진작에 필요했다”며 “이 기회에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정상궤도에 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중구 원장은 “논하기는 문제가 있지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필수의료의 체계를 잡아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의료현장을 전공의가 떠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에 의견 전달했거나 건의했나”라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도 의료대란으로 인한 필수의료의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내년도 전문의 응시 가능 전문의는 올해의 20% 수준으로, 576명에 불과하고, 특히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148명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단순히 내년뿐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이 기인했다고 생각되는데,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은 2000명 의대증원에 찬성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찬성하나 증원 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것이 없다”고 발언, 강중구 원장의 경우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휴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몰릴 2025학년도 7500명의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물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실습하는 경우 거의 불가능하고, 강의만 하는 경우도 힘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정기석 이사장은 “내년에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교육부에서 예시도 언급한 의대교육 과정 단축(6년→5년)에 대한 의견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한 반면, 강 원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저는 6년밖에 안받아봐서 5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의대증원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전문가인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은 대통령에게 그 어떠한 진언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의료환경의 큰 변화를 예측해야할 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장은 대통령에세 진언을 하지도 못한 것은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두 사람에게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 이사장은 “열심히 보완책 마련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답변했고, 강 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강 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의료전문가로서 현 사태에 대해 충언을 안 하면 이상한 거고, 충언을 개진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은 더 이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원장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의견을 물으면 대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