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의 여파로 현재까지 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지만,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미 의료대란에 투입됐고, 앞으로 의료개혁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작년 10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의대 정원 확대는 피부 미용분야 의사가 늘어나고 낙수효과는 미비하다.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진다’고 답변했다”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대해 많은 안은 내놓았다”며 “그렇게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원 사용하고, 지난 8월에는 제1차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 20조를 더 쓰겠다고 했다”며 “결국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되고, 재정 건정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큰 변화는 없고, 보장성 강화 등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화되면서 건보재정 부담이 크다”며 “앞으로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담한 비용 이상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정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아직까진 예측했던 급여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예측보다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큰 부담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적게 나간 것은 진료가 어렵다는 반증으로,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정책 운영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건보재정으로 메우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한 것으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는 건보재정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지출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지출해야할 부분에 지출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정부도 지출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은 그런 요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2조원이 넘는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서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 주의자로, 노연홍 위원장을 앞세운 의료개혁 특위를 봤더니 수가를 대폭 올려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가득한 가짜 의료개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 같은 보험료로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쓰여지고,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몰고 있다”며 “윤 정권이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가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2조원의 요양급여를 선지급했는데, 지난 5월 서면회의 결과를 봤더니 병원 경영실태 등 확인 자료가 부족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수조원의 건보재정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긴급했는지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선지급으로 지금 1조 5000억이 지출됐고, 종료한 상태”라며 “내년 1월에 다시 환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의료개혁 특위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10조 이상 건보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면서 "이는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하는데 검토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검토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만큼 너무 과하게 보상하는 부분은 줄여나가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