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83만 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3만 7684건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명의도용ㆍ대여로 적발된 내국인은 2859명, 건수는 16만 1002건으로 1인당 평균 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3만 7653건이 적발돼 2022년 2만 8485건에 비해 9168건이 증가했다.
내국인이 이 기간 명의를 도용ㆍ대여해 진료받은 상병 1~3순위는 모두 불면증과 수면장애였다.
이 진단에 다빈도 처방되는 의약품은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클로나제팜 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상병으로 명의를 도용ㆍ대여해 진료받은 건수는 2019년 7831건에서 2023년 1만615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명의도용ㆍ대여 건수 대비 이 상병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9년 30.6%에서 2023년 56.4%로 급증했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 또는 매수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가 도용되고 건강보험급여가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 문제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명의 도용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가져가서 교차검증을 하거나,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거나, 앱에 넣은 사진도 본인 확인을 거쳐서 넣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처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며 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 것이 5월인데, 앞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