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추석 연휴기간 손가락 절단 환자와 임신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의료기관을 떠돌았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상사나 혼란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로, 보도된 사례는 이전부터 있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중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중증ㆍ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7개월이 지나 이번 추석 연휴 의료 이용에 걱정이 컸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국민의 협조로 적은 의료인력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중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이는 전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진,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경찰,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 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도 중증이 아니면 동네 병ㆍ의원을 찾으며 응급실 이용에 협조했다”며 “정부는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연휴 중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 25주 임산부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과거에도 있던 문제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이며, 사건이 발생한 곳을 보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이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휴 이전부터 정부가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었다”며 “그 결과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제대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지 않은 건지, 가지 못한 건 아닌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연휴 중 발생한 고위험 산모와 수지접합수술 환자 문제를 이유로 의료개혁에 힘쓰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연휴 중 발생한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잘못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전까지 잘 작동하던 의료 시스템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려 하는 의료 개혁을 말하는 걸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무너진 의료체계를 다시 살릴 방법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