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책임자인 복지부 및 교육부 장ㆍ차관을 탄핵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요건을 갖춰 곧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을 탄핵해 달라는 내용으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청원 동의 기간을 일주일 여 앞둔 23일 5만 1100명이 동의해 소관 위원회 회부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 이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몸에 맞지 않는 새 옷을 몸에 맞추기 위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심지어 목까지 자르려고 하는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문제는 복지부에 있다”며 “10여년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문제, 저수가 문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법 등 의료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의ㆍ정합의문’을 언급하며 “전 정부의 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안이 무시될 수 있다면 지금 복지부 장ㆍ차관이 쏟아내는 수많은 대안은 상황에 따라 공수표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이 작성한 9.4 의ㆍ정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논의하고 협의 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학)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본과(의학과) 2학년이 내과, 외고, 소아청소년과를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3학년 임상실습을 한다고 현장에 나갈 수 있겠느냐”면서 “복지부 장ㆍ차관, 교육부 장ㆍ차관의 2000명 증원 대안은 갈수록 편법, 탈법,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을 병원과 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ㆍ차관과 교육부 장ㆍ차관을 탄핵해 의료대란을 멈춰야 한다”고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더해 청원인은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국회가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대 정원 증원 전 객관적인 의사 수급 상황, 의대의 교육 환경과 역량 등이 제대로 평가됐어야 했으나 이런 절차는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구성을 다시 하라는 등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정책을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의ㆍ정합의서 조차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데 무슨 좋은 대안을 제시한들 신뢰가 무너진 정부의 설명과 설득이 통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유일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