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례를 부정하자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정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증원할 이유가 없다는 쓴소리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겸대변인은 20일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 후속진료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에서 환자 미수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일부 기관(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5개소, 1.2%)에 해당한다"면서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일시적으로 운영을 제한했던 응급실도 신속하게 정상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 정상저긍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타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해명에 의협은 정부가 의료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순간만 모면하려 한다고 맹폭했다.
최 대변인은 “그렇다면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의대 정원을 당장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가"라겨 "진료 회송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오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역의 대학병원들이 의사들의 소진으로 응급실 문을 차례도 닫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는 일부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인 진료 제한이라고 외면하고 있다”며 “과연 의료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 가”라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이유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근거가 없고 대책 없는 주장에 불과했다는 것이 최 대변인의 지적이다.
그는 “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민이 없이 현상에만 매달려 순간을 모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기에 같은 현상에 다른 답이 나온다”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은 필수적으로, 의료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는 의사”라며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기보다 제대로 된 논의의 장에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