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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 배정위원회 자료 진실 공방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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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 배정위원회 자료 진실 공방 얼룩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8.17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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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기했다던 자료 뒤늦게 제출...김명호 위원장 "고의적 은폐" 일갈

[의약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검증하고자 관련 자료를 주문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없다던 자료를 제출,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 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답변한 내용으로 교육부와 국회의 진실공방이 진행됐다.
▲ 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답변한 내용으로 교육부와 국회의 진실공방이 진행됐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오전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의록을 파기했다"면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있지만,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3월 15일과 17일, 18일 총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회의에 제공된 자료 중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후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회의록 폐기 결정자가 누군인지 묻자 답변이 달라졌다.

오 차관은 “회의록은 파기하지 않았다”며 “배정위원회는 자문기구여서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오 차관이 오전과는 상반된 발언을 내놓자 위원들이 의혹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교육부의 답변이 오전과 다르다”며 “오전엔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는데, 오후에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교육부의 오전과 오후 발언에 차이가 있다”며 “정확히 속기록을 통해 확인하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이후에도 여러 위원이 교육부 답변에 문제를 제기하자 위원회는 40분간 청문회를 휴회하고 발언 내용을 점검했다.

이에 오석환 차관은 오전과 오후 발언이 달랐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해명에 니섰다.

그는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결과를 정리한 자료만 있다”며 “제가 혼동해서 말해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전에 말한 폐기한 자료는 회의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이었다”고 해명했다.

오 차관의 사과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청문회 말미 교육부가 없다던 회의 자료를 제출, 공방이 재개됐다.

교육부가 청문회 종료룰 2시간 가량 앞두고 갑자기 배정위원회 회의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교육부의 답변이 신중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석환 차관이 회의와 관련한 상세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가 1~3차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없다고 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회의 관련 자료들을 폐기했다고 말했다”면서 “교육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교육부가 신중하게 답변했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명확하게 말하고 자료를 배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괜한 의심을 사고 있어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교육위원회 김명호 위원장은 교육부가 배정위원회 자료를 두고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고의적인 은폐 시도라며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교육부의 고의적인 은폐라고 본다”며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문회를 마치고 여야 의원들과 따로 논의하겠다”며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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