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와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최근 시도의사회장들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간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묻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회장은 “딱 한 분만 마음을 바꾸면 될 것”이라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특히 “투쟁을 하긴 어렵고, 전공의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이번 투쟁을 이기긴 쉽지 않다”면서 “정부, 특히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번 사태의 끝은 파국”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정경호 회장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의료농단 사태가 넉달째 지속돼 대한민국 의료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중증질환ㆍ암환자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정부가 결자해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보여야한다”고 역설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의ㆍ정 대립은 현재의 상황이라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배자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되지 않는다”며 “일단 내년 정원을 동결하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로 의대정원에 대한 재논의를 갖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 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으로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의료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길은 빨리 인지하고 되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정부는 의료사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조속히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은 “정부의 증원 명분은 비논리적이고 정치적인 면이 강해서, 대다수 의료 전문가와 국민은 정부가 현실과 먼 정책을 억지로 강행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OECD와 비교해 터무니없는 저수가와 의료소송 남발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비급여의 피부성형으로 의사가 몰린다”면서 “서울ㆍ경기 지역에 대학병원 신설로 의사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가 억지를 그만 부리고 국민과 의료계를 생각하며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회장도 정부의 결단을 주문했다.
이길호 회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현 사태는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의-정 간 대치 상황은 누군가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며,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안다면 결단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관 회장 역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한다”며 “그 명분은 정부만이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현 사태가 해결되리라 본다”며 “지금처럼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으로는 절대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정부안으로는 필수ㆍ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 법적보호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필수의료에 대해 경제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 국민이 인지한 상황이지만, 정부만 건강보험재정 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며 “건보재정 내에서 해결하려고 해선 필수의료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의료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이번 의료 농단 사태만 봐도 국민들이 의료전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보호”라며 “환자를 죽이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없기 때문에 의료라는 선한 의도를 충분히 감안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면 의대 정원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해법을 따로 말하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가고 조직은 와해된다”며 “지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중앙 의협이 나아가는 길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승희 회장도 “현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 믿는다”며 “모든 의료현안에 있어서 의협 집행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집행부와 한 목소리를 내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길호 역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7대 요구안이 해결돼야 하지만, 강력한 힘은 구성원 모두가 결집됐을 때 나온다고 본다”며 “여러 창구를 통해 개인적인 해법이나 견해를 내비치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 만큼, 임현택 회장을 중심으로 뜻을 맞추고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한다면 국민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라는 기치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