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을 두고 의협과 한의협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반면, 한의협은 환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문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개편하는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5차 특위에서 제시한 구조전환의 전반적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5~15% 정도 줄이고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상향하는 등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개혁 계획이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 의료인력 수급체계, 전공의 수련, 1차의료, 지역의료, 비급여 실손 등 중요한 주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이 기능을 망각한 대책”이라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의사면허를 가진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릴르 높였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 과연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더해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 때문에 의료진의 쉴 틈 없는 ‘3분진료’가 일상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정녕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개혁이라며 나오는 대책들이 정작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사태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는 달리 한의협은 일단 의료개혁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한의계가 국가 의료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정 종별만의 구조개선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일차의료 영역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계 참여는 정책 설계 과정부터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로 국민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인 한의계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 안에서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개특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수는 2676개소로 의원(892개소)보다 3배 더 많다"면서 “1차의료와 공공의료의 주요 서비스인 방문 진료, 돌봄, 만성질환, 고령 환자 요양과 건강관리는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반면 의료개혁 계획이 의료계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만 추진될 경우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의협은 “의료개혁특위의 공표는 환영할 만한 개혁안이지만 의료계와 상급종병만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특정 직역 독점을 강화하게 돼 휘둘리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