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활동 중단을 결정한 올특위가 마지막으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정부의 의료정책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고 선언, 결의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올특위 임정혁 공동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2000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한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 가까이 흘렀다”며 “그 긴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무시한 채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근거 없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혈세를 낭비했다”며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한다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기에 급급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더욱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책임하게 아무 대책 없이 의료 현장을 망치고 있는 정부에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오늘 대토론회는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의사가 왜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나라 의료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마련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젊은 의사에게 또 회원에게 뜻 깊은 자리가 돼 대한민국 의료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진료에 전력하면서 돌보지 못한 의료 제도의 허점과 정책 모순을 우리 힘으로 고쳐나가자”고 독려했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위험한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 중단을 위해 싸웠다”며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회장으로서, 한 사람의 선배로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협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은 의료계의 지속 투쟁 결과 국민 여론이 변화되고 있어 희망적이라 평가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5개월간의 의료계 투쟁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에 대한 여론의 동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며 “투쟁 초기 의사 집단을 비판하던 국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가 국민들과 언론에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리고 폐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특위는 대토론회에서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의협은 올바른 미래의료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의료정책 공모전을 진행, 총 414건을 접수했다.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 시스템: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형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공공병원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을 최우수상으로,  '정치ᆞ경제ᆞ사회적 측면으로 분석한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 및 의료계의 대응 전략'과 '의료재벌과 보험사를 배불릴 은밀한 민영화(엇나간 의료개혁: 의료민영화 및 수도권 6600병상 수급에 관한 보고서)', 'AGI와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과 건강보험 재정 분배의 최적화 정책'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은 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상금을, 우수상은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정혁 위원장은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후배들이 보내준 것이기에 소중히 여겨 미래의료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응급실 과밀화에서 공공병원 의료체계 개선, 총 현 의료 제도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의료계 대응 전략 등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제안이 총 414건이나 접수돼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