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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논쟁 끝에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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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논쟁 끝에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7.23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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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심사 안건 분류...“입장 차 좁히기 어려웠다”

[의약뉴스] 간호법이 의원들 간의 논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했던 법안으로, 양 당이 모두 간호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정할 만큼 법안 제정에 의지를 보여왔기던 터라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약사회 역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투약을 포함한 여당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이 직능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속에 진행한 법안소위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약 3시간에 걸친 논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간호법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 회의를 마무리했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지난 21대에서도 논의됐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복지위 내에서도 다시 발의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간호법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소위 회의에선 의원들이 복지부에 질문하고,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과거 있었던 쟁점들을 다시 확인했으며, 이견이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간호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들은 법의 이름부터 다양한 쟁점들을 모두 확인했다”며 “간호법에 대한 기존 쟁점들에 대한 논쟁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전체회의에서 언급됐던 PA간호사의 투약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지만, 이번 법안소위 회의에선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이에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PA간호사 관련 문제도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부연했다.

예상과 달리 간호법안의 처리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마쳤던 법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쟁점들도 정리됐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복지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지난 국회에서 정리한 내용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면 법안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의원들이 논의의 폭을 좁히고 쟁점들을 빠르게 정리하면 법안심사가 짧아질 수도 있다”며 “관건은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 차를 언제 좁히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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