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으로 궁지에 몰렸다.
법원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관련 회의록 조차 제시하지 못해 보도자료와 백브리핑을 거론하는 등 궁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최근 법원은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한 언론사가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복지부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정원 규모 2000명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했으며, 의료계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전제로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증권 규모도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 반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는 매우 큰 사건”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의대 증원을 추진하며 내세웠던 근거 중 하나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논의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조차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서 요구한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것.
A씨는 “정부가 회의록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대로 진행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제대로 된 참고 문헌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 2021년, 2023년에 진행된 과거 연구를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들도 일부분만 인용한 걸로 안다”며 “하지만 이 연구들은 1인당 의사 업무량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반영하지 않아,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자료들 이외엔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왜 많은 숫자를 늘리려 했는지 법원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록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5일 저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을 실시해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관계자 B씨는 “보도자료와 백브리핑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이는 회의록이라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