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허용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보건의료계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형 병원이 혼란을 겪자,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안이 적용된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아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이어가며 경증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복지부는 당분간은 제한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의료 대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급 병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경증 환자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한 없이 지속될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후 집계된 청구 자료 등을 분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놓고 있는 만큼, 의료계 집단행동의 후폭풍을 수습한 뒤에도 소비자단체와 산업계의 반발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된 뒤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 길어지면 의료계 집단행동 종료 이후에도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시민들이 편리함을 체험했고, 과거로 돌아가면 불편이 커진다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접근성과 편리성 강화를 명분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이기에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의 여론을 명분삼아 정부가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제한 없이 운영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지적이다.
단순히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만을 분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경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제한 없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언제, 어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지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한 없이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