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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정부 비대면 진료 호평에 "일면적 분석"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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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정부 비대면 진료 호평에 "일면적 분석" 힐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14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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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 청구자료 분석"...“비급여 항목도 고려해야”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개방하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자평하자 보건의료계가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의료기관의 청구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집계한 비대면 진료 관련 데이터를 발표했다.

▲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를 공개하며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를 공개하며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청구자료는 3만 569건으로,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주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집계 기간에 제출된 청구자료 보다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3개월까지 소요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후 진료량이 늘어난 것은 상급의료기관에 갔던 환자들의 일부가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외에도 여러 규제로 비대면 진료를 쓰지 못했던 환자들이 이용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해 시범사업을 보완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소재 한 병원은 2월 29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규 적용했는데,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모니터링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ㆍ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보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자,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청구자료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아 이를 통해 환자 동향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은 건 지나치게 한쪽 측면만 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급여 항목 진료 자료만 담긴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이 더 크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SNS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탈모, 다이어트약 처방 등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반영하면 단순히 경증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비대면 진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청구자료가 아닌 업체들이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 원본을 받아서 흐름을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장점만을 강조하며 확대 의지를 표출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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