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 증원은 유예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의료계 교수들의 제안을 간접적으로 거절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늦출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는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면허에 관한 불이익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부분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 된다“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모든 논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증원에 대한 부분도 대화 논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정부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확고한 생각들이 있으리라 본다“며 ”만나서 대화하면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질의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 연기나 증원 규모 축소를 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