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KAMC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재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수요조사 당시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한 것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신찬수, KAMC)는 29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과 함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찬수 이사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달 협회가 제안한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의료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이 다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앞으로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AMC는 40개 의과대학 학장과 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신 이사장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각 대학마다 사정이 있었을 텐데, 각 의대의 증원 규모가 합산돼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보단 당시 대학의 미래나 위상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본부로 공문이 간 경우가 많았는데, 의과대학 학장의 의견과 더불어 대학본부 입장이 반영됐을 거라고 추측한다”며 “당시 상황은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증원계획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 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규모 증원이 추진되면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