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안과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1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혜욱 회장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회원들에게 새로운 의학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자리가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 중 의대 정원 증원 방침 등에 대해 큰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에 대한 지원 없이 무작정 2000명을 증원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인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로 이어진다”며 “의대 정원의 폭발적 증가는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사들이 힘들게 이뤄놓은 선진 의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의료인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 후손들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고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에서도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혼합진료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내세우면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는 것.
정 회장은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브로커의 귀책 사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 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국민 건강 향상, 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인을 나쁜 집단에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성준 부회장도 “혼합진료의 예로 백내장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백내장 수술은 급여권에 있지만 백내장 수술에서 필수 과정인 렌즈는 비급여에 속하며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렌즈를 안 넣고 수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혼합진료라서 끼워넣기 진료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책상 렌즈가 비급여로 되어 있을 뿐,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행위에 비급여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범 부회장 역시 “복지부가 공개한 안을 보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이 예로 들어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사를 보면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의사들이 쓰게 만들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나쁜 의사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실손보험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실손보험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를 뒤집는 바람에 진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의사회의 새 얼굴이 될 마스코트 ‘아코와 친구들’을 선정, 대국민 홍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마스코트 아코는 눈과 건강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안경을 쓴 의사 컨셉으로 블루베리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디자인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안과의사회는 유튜브채널 ‘눈똑TV’를 개설하고 인스타그램을 대회원 및 대국민홍보 계정으로 이원화해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