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 기존에 의료기관이 구축한 전송방식이 유지된다.
금융의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고, 기존에 의료기관이 구축한 전송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기관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을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보험업법 시행령ㆍ감독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시행령ㆍ감독규정을 개정할 방향성을 정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구성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ㆍ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ㆍ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발표에 의약계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의약계는 요양기관이 선택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과 보험사가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지정으로 돼 있어 공적 전송대행기관은 필요없다는 것.
의약계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지만, 그간 의약계가 주장한 기존방식-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청구 방식도 인정한다고 했다”며 “이를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자율적 청구시스템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보험개발원 지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지만, 대부분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들은 민간 핀테크 업체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보험사로 직접 보내는 방식을 개발 완료한 상태”라며 “국민들이 직접 전송하지 않고 보험요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으로 경유하는 방식을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