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논의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조차 단 한 번도 의대 정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TV 끝장토론 등 의협의 요구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14일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조차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시점에서 시작됐어야 했지만, 안정화 시점 이전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자는 의미에서 의협이 먼저 요청했다”며 “대부분 안건은 필수의료 붕괴, 의료진 이탈, 지역의료 소멸 등이었으며, 다양한 법적 리스크 문제까지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측에선 의사 증원 문제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의협은 의사 증원을 통해 늘어난 수의 의사를 어떻게 필수의료 쪽으로 갈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며 “그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이 없었고, 의료현안협의체 마지막 회의는 정부가 이미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둔 상태에서 상당히 우습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원래 수요일에 진행하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화요일로 당기면서 보정심 회의보다 1시간 먼저 소집, 의협을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며 “그래서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단장이 들러리로 세울 거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상은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카드가 필요한데, 지금 의료계는 2000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8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비롯해 100여회의 회의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과정이 전혀 없었고, 저 역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지만, 듣기만 하고 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정부는 논의했었다고 왜 거짓말을 하는 건가”라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오로지 겁박해서 모든 걸 누르겠다는 말만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더이상 안 된다고 해버리면 상대방은 대화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의협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TV 토론하자, 끝장 토론을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진정성 있게 참여했는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다시 제안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의협 등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과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20년 투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협에 대해 불신과 오해를 가진 것은 맞다”며 “그로 인해 협의체를 구성하기 어려웠지만, 지난해 10월 이후부턴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에선 전공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투쟁 동력은 당시보다 뜨거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협이 비상체제로 돌입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며 “강력한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고, 같은 뜻으로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조직강화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단체행동 시점에 대해선 비대위가 대전협에 함께 가자는 뜻을 전달했고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분노를 표출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적 희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6개 시도의사회에서도 어제부터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저녁 7시에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우리의 분노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은 비대위 분과 위원장을 맡아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투쟁의 목적이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위원장은 “의사들의 목표는 파업이 아닌, 정부에게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달라는 요구”라며 “그동안 협의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대외협력위원회 박인숙 위원장도 “과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인 조치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사들은 숫자가 늘어나면 수요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선 안 되며, 이 모든 건 의사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