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8일, 약사 정책건의서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이번 정책건의서에는 ▲약사ㆍ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 특례 반대 등 총 15개 정책제안을 담았다.
특히 약사회는 현재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담았다.
먼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의약품 품절 사태가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균등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상설화 및 법제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 ▲의약품 수급 불안정 품목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 공유체계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비대면 진료가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처방전 자동발행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화 진료 방식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 처방ㆍ조제불가 의약품 추가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약 배달에 대해서는 대면복약지도 원칙을 파괴하며 국민 건강 훼손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결사 저지’라는 표현을 사용,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약 배달을 대신해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건의서를 공개하며 전국 지역약사회에 배포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각 정당이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한 가운데, 여당은 공식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약사회가 약사사회 현안을 잘 모아서 정책건의서를 작성했지만, 시점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이유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 4일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을 위한 의료법 개정 입법을 공약했고, 다른 정당들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미 대략적인 공약 목록을 정해둔 모양새”라며 “이런 시점에서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한다 한들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