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로,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의 신년 특별 대담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 다양한 정책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이 가운데 사회자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에 관한 생각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진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면서 “그럼에도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 확대와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경감, 보상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최하위”라며 “의료 수요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의사에 대한 법적리스크를 줄이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과와 산부인과, 응급의료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서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고령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의사 증원은 필요하고, 국가 정책은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의 수준이 세계 최고이기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사 정원 확대가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과거 정부들은 선거를 의식하며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의 갈등 문제로 봤었다”면서 “제가 볼 때 (의사 정원 확대는)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도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