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를 일축했다.
박 차관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수 요원이 부족하지 않느냐이고, 두 번째는 정원이 늘어나면 기존 커트라인보다 낮은 학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라며 “교수 부족 문제는 지난해 말 각 급 학교로부터 희망 수요를 받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교원과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대는 입학하면 2년간 예과 과정을 거치는데 이 시간을 이용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 자신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 인증을 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필요하면 정부가 의대 교육과 관련한 재정 투자도 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는 “1980년대 초에 졸업정원제를 하면서 정원의 30%를 더 뽑은 적이 있다”며 “그때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서 중진 이상 교수가 되는 등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지금도 좋은 의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건보재정 파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해당 주장의 근거는 유인 수요론으로, 이는 1970년대 이론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증해보니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며 “고령화, 소득 수준 등이 의료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로 학계에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의사가 부족해서 지방에서는 제때 진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고, 서울로 와서 진료받고 있다”며 “이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데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면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제때 진료를 받아서 병을 키우지 않으면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