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해 3월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지난 1년간 국민만 바라보며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소회했다.
나아가 올해는 심사ㆍ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6일 심평원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과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원 장은 취임 1년을 돌아선 소감으로 “심평원의 일이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업무 영역을 다루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소통해왔다”며 “특히 심평원과 의료현장과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국민을 바라보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례로 “국정과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했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하면서 암ㆍ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로 국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시기준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과다 의료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의료쇼핑 등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관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직후, 여러 의약단체,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소통,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다양한 경로로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했다”며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내ㆍ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24개 전문학회와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며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성 모니터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체계를 평가항목ㆍ지표의 양적 확대보다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하고 의미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강 원장은 “평가항목 지속 확대와 임계치에 달한 평가의 지속으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이 증가했다”며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선하겠다”며 “치료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를 확대하고, 의료 질 향상에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원장은 올해 심평원 조직 개편과 관련, ‘미션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 수행할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며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인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 고가의약품의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출생통보와 보호출산 업무를 전담할 출생통보부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강원과 제주 지역에 올해 7월 지역 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심평원은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사명을 되새기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는 조직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