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연이어 충돌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의 포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다. 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당부와는 달리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한다면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부가 설 연휴 직전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다면 당장 연휴 기간에 파업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설이 끝나면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수장이 각자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무진들도 충돌했다.
정부와 의료계 대표단은 6일 오전 10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으나, 각자의 입장만 전달한 채 회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모두발언을 대신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오늘 예정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심을 다해 논의에 참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오늘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상정하려 준비 중”이라며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를 독단 정책의 극치로 단정하며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앞으로 발생할 의학교육 질 저하,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의대 쏠림 가속화 등 대한민국 의료와 미래 붕괴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일방적인 통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가)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 자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에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28차례 논의를 했다”면서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고, 발표했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정부가 지난 1월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의협과 합의만을 주장하는데,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건 의견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정심 이후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자리를 통해 정부가 구상하는 의대 정원의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