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현안협의체가 출범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여전히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간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협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TV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논의해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석했다.
양동호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예외적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 2지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추진을 하면서도 여러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준비하는 필수 지역의료 분야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해온 각종 간담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됐다”며 “정부는 각종 정책 패키지로 필수의료 분야로의 유입이 활성화할 거라 자신했지만 이변은 없었다”고 힐난했다.
또 “정부의 대책 없는 의대 정원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며 “지난해 수능시험 지원자 중 고3 재학생이 아닌 인원은 17만 7942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수험생이 무려 35.3%에 해당하는 수치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내년도 입시는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정부에 TV토론을 제안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의 허와 실을 밝혀, 국민들이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지난해 1월 정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했고, 지금 1년이 됐다”며 “그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또는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와 함께 정부는 국민들, 병원계, 의학계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지고 필수ㆍ지역의료가 회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눴다”며 “정부가 확인한 것은 필수 지역 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과 다양한 이슈를 완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패키지가 현장을 기반해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행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그리고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축에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을 제안했고,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시했다”며 “정부가 필수ㆍ지역 의료로의 인력 유입방안이나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협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의협과 꾸준히 만나서 신뢰를 쌓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ㆍ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ㆍ수요자그룹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