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이후 보건의료계의 걱정이 매일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업무보고 대신 약 10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업무 방향 등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개의 주제 중 보건의료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의료 개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의 개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타 부처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강력한 규제 완화책들이 연이어 발표됐기에 의료 개혁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최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문제를 대통령이 발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 개혁 토론회에 어떤 내용이 오를지 예측이 어렵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주제의 민생토론회를 보며 가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통해 국민 편의를 강화하려 했다”며 “의료 개혁 토론회도 같은 흐름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특히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현안들이 주제로 오를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깜짝 발표가 나온다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의 친(親)산업적 발언으로 인해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가 ‘의료 산업화’ 민생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 바이오ㆍ의료 산업 문제로 본다는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최근 대통령의 말로 걱정이 많다”며 “보건의료 영리화의 길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열릴 의료 개혁 토론회가 지역의료체계 개편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의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보건의료계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깜짝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생토론회는 결국 정부의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자리”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가 표출되는 자리이기에 일방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