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화의 갈림길에 섰다.
마퇴본부는 30일,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마퇴본부가 올해 약 159억원의 정부 지원 예산을 받아 조직이 확대돼 관련 법규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지원금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약 159억원의 지원 예산을 받는 마퇴본부가 공공기관 지정 대상이 된 것.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11월 말, 기획재정부에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마퇴본부 이사들은 공공기관화로 조직의 정체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경계하고 있다.
권영희 이사는 “마퇴본부는 다른 조직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며 “마퇴본부는 중앙 지원 없이 30년을 운영해왔고, 약사회 회원 성금을 모아 설립했던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마퇴본부, 지역 마퇴본부가 모여 어떻게 조직을 관리할지 의논하며 진행해야 한다”면서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되면 정부에서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이후 약사사회와 연관 없는 단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와 마퇴본부는 같이 가야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공공기관이 되더라도 변화가 없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 전웅철 본부장은 “공공기관이 되는 건 마퇴본부의 역할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관에 마퇴본부의 역할이나 지부의 역할이 모두 명시됐기에 기타공공기관이 되더라도 바뀌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마퇴본부의 역할이 바뀐다면 지적이 필요하지만, 조직이 달라지는 건 없다”며 “이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달라”고 전했다.
이사들의 논쟁에 이사회에 참석한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사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면서 "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르면 오늘(31일)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