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논리적으로 근거가 약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에 쓴소리를 던졌다.
국가별로 상이한 보건의료 상황 및 약가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약가 제도들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평균 가격만 참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연홍 회장은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정부를 향한 정책 제안 가운데 하나로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를 주문했다.
노 회장은 먼저 “산업체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약가 정책이 훨씬 더 크고 지대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험약가제도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산업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한 약가정책이 제약바오 6대 강국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서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노력하더라도, 산업계가 직접 발로 뛰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노 회장은 “정부의 입장이 과거와는 만 많이 달라져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협의체 만들어 주요 이슈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감사하고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약가 정책이 약가 정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진흥 정책과 어우러져 종합적인 안목에서 논의되면 목표 달성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던졌다.
노 회장은 먼저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는 다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 “비슷한 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한 약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마다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국가별로 독특한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논리적으로 근거가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약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외국 약가와 비교해 높다고 깎아야 한다면 그 이전에 마련한 세부적 정책의 존재 이유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각국마다 가치가 달라서 미국은 신약에 대한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있어 제네릭 제도가 다르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다른 제약선진국들은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 수준이 높지만, 일정 시간 이후에는 시장 기전에 의해 약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처럼 시점의 측면까지 충분하게 고려해야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투자하거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