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잘못된 대상을 만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세종시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은 아이가 아플 때 비대면 진료를 활용했다고 밝히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병왕 실장은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며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세종시 거주자들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계는 잘못된 표본을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신도시로 분류되는 세종시가 아닌 산간벽지 혹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아닌 30~40대 육아부모들만 간담회에 참여한 건 시범사업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을 듣기 위해 세종시를 간 건 잘못된 일”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는 거동불편자 혹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한 것임을 생각하면 신도시이자 대학병원 분원까지 있는 세종시는 잘못된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40대는 비교적 디지털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이해도가 높고, 의료기관도 쉽게 갈 수 있는 대상”이라며 “복지부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났어야 하는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혹은 장애인이나 산간벽지 거주자였다”고 힐난했다.
이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개선안을 고민하면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다시 시범사업의 취지를 복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부모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를 강화하는 게 아닌 다른 제도적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자유롭게 직장에서 나와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비대면 진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육아부모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 강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라며 “다른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아이가 아프다면 부모가 언제라도 직장에서 잠시 나와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비대면 진료로 모든 걸 대체하고, 워킹맘들의 육아 어려움은 해소하지 않으려는 접근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영리화의 발단이 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워킹맘을 데려와선 안 된다”며 “정부가 다양한 고민을 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키워야지 비대면 진료가 모든 해답인 것처럼 일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