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공의 총파업에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의협과 대전협에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접근한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의회(회장 이필수)는 24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의협에서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석했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과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조진행 사무관도 자리에 함께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전협에서 공개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엄정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경고와 달리, 의료현안협의체 모두 발언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완성해 가고 있다”며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필수 의료 분야 수가 보상,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병행해 현장 의사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확인하고, 과학적이며 정교하게 전망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면서 “이를 위해 각 의대가 현재, 향후 투자로 교육 가능한 학생 규모를 파악하고 입학정원 점검반을 운영하며 숫자가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도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 규모와 정책 제안을 제시한 단체가 있는 반면,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단체도 있다”면서 “정부는 현장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각계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장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 대전협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단체에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의대 교육의 환경과 프로그램도 진일보해야 하고, 현재의 교육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와 변혁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소규모 의대와 지방의대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고, 대학병원은 교육과 임상과 연구의 메카,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와 학교의 투자를 통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전제했다.

그러나 의협 측에서는 정부의 막연한 의대 정원 확대가 초래할 대혼란을 경고했다.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2025년도 의대증원이 최소 2151명에서 2847명으로 집계됐으며, 최소 수치는 각 대학이 어떤 투자 없이 현 상태로도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학교육의 여건과 교육자원의 확충,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의과대학ㆍ의과전문대학원협회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로, 정부는 의학교육의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떠맡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의학교육 현장에 대혼란이 벌어졌던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교육계획과 수련환경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필수 의료를 늘리고 지역의료 격차를 좁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가 얼마인지, 이를 위한 적정 의대 정원은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한다”며 “불확실성에 기반한 오늘의 잘못된 결정으로 10년, 20년, 더 먼 미래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에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과 꼭 필요한 진료 분야의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 훌륭한 의사들이 양성될 수 있는 정부 계획과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 건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이 마련되도록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물적ㆍ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대협은 충분한 인프라ㆍ기자재 및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전협은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대교육 연차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해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교수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ㆍ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대협, 대전협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학교육의 질 향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는 오는 31일 16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