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의약품 품절 민관협의체 상설기구화, 약사폭행방지 등 여러 약사 현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이에 약사사회는 국회를 통해 관련 현안들이 풀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국회는 오늘(24일)과 오는 31일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25일과 2월 1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 안건을 정한다.
약사사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 현안들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설 이후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해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24일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르고, 약사 폭행방지법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관련 법안은 오는 31일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전체회의에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과 약사가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 법사위에 오른다”며 “지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약사 폭행 방지법이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상설기구화 법안은 31일 상정을 전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약사의 직능 범위 확장과 약국의 안전, 의약품 품절 등의 여러 현안이 달린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 막바지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최광훈 회장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며 “통과될 때까지 약사회는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약사 관련 법안들이 대거 법사위 심사대에 오르는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민생 법안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이번에 법사위에 오르는 법안들의 특징은 모두 민생 현장을 위한다는 점”이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상설기구화는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할 시작점을 만드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약사 폭행 방지법은 약국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며 약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은 병ㆍ의원이나 약국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환자를 방문해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며 “방문의료와 방문약료의 기반을 만들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태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약사 현안이자 민생 현안인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무사통과되길 바란다”며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