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장관 보좌 개혁 TF를 신설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조승아 기초연금과장 등 장관 보좌 개혁 TF 겸임 근무 인사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개혁 TF를 구성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각 부처에 개혁 TF를 설치하고 개혁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가 정부 기조에 맞춰 의료 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에서는 TF에 지역의료정책과장과 기초연금과장이 선임된 것을 통해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연금 개혁 등을 TF의 주요 과제로 선정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료정책과와 기초연금과 실무자가 TF에 배치됐다면 해당 과들의 담당 업무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지역의료 개선과 연금 개혁을 과제로 설정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의료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조만간 이와 관련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의료 개혁을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드러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의료개혁 토론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날 큰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와 복지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일방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여러 정책을 발표해왔다”며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도 큰 발표를 하기 위한 주제를 정하고 있을텐데, 그 중 지역의료 개선 및 의대 정원 확대가 언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첨단의료지원관이 TF에 선임된 만큼, 정부의 정책 패키지에 비대면 진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첨단의료지원관이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중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만한 정책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될 수 있다”면서 “민생토론회가 보건의료계에 큰 기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