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의-정 간 갈등이 의료현안협의체까지 이어졌다.
의협은 복지부 공문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복지부는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수순이라고 받아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의협에서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이틀 전 복지부가 의협에 보낸 공문을 두고 시작부터 의-정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에 오는 22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동호 의장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고, 의협이 제안한 각종 의료현안들을 다뤘다”며 “의협은 지난 23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틀 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규모와 의협의 의견, 그리고 현재 의료 현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며 “의협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의ㆍ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처사인 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과연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통해서라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ㆍ정간 입장 및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지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할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전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는데, 20여 년 전에 교육했던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의대협회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 필수 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민의 기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2000여 명에서 3000여 명, 최대는 6000여 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각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려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의협이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간 의협 내에서 모아진 의견과 근거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논의 절차ㆍ방법 등 향후 검토 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의사인력 확대 과제는 현재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환자ㆍ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이 양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으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의협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제시 등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의협은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ㆍ교수진ㆍ교육프로그램ㆍ임상실습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충실한 의학교육은 의료의 질 담보와 국민의 미래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중요과제로,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의 교육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체감도 높은 의학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는 오는 24일 16시에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