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 후 한 달 여가 흐른 상황에서 약계와 산업계는 모두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약계에서는 안전장치 부족을, 산업계는 편의성에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야간ㆍ휴일 진료 기준 및 재진 기준을 완화해 접근성을 개선한 보완방안을 마련, 지난 1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작된 이후 의약품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처방전 발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 A씨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진통제는 3~5일 분량을 처방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 약들을 30분량 이상 처방한 처방전이 접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120일 분량 이상을 처방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사례는 대부분 가정상비약으로 두려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늘었다”며 “비대면 진료에 한해서는 장기 처방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후 약 수령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며 “이에 맞춰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함께 증가했다”며 “비대면 진료 이후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 늘지 않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약 수령 방식에 변화를 주는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 평가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 C씨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수집해 시범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가 처음 설계했던 사업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 D씨 또한 “복지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판단하길 바란다”며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흐름을 보기 위해선 청구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며 “2월은 돼야 관련 자료가 나올 수 있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