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정원으로 인한 의-정 간 갈등은 여전했다. 다만 의대정원 정책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의료계에서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석했다.

해가 바뀌었어도, 협의체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경실 정책관의 모두 발언을 대독한 김한숙 과장은 “지난해 1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 대책은 연이어 발표된 분야별 필수 지역의료 확충 정책의 모태가 됐다”며 “필수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었고, 이 순간마다 의협이 항상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복지부와 의협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앞으로의 논의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필수ㆍ지역 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숙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 생태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하고, 의사 인력 확대 정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의협이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에 동참해왔던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열린, 의협의 의대 정원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좋은 교육환경 구축과 질 높은 교육과정은 놓칠 수 없는 과제로, 의과대학의 인재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임상을 비롯한 과학, 교육,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동호 의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절반을 넘었다”며 “자연계 학과 중에서는 모집 인원보다 등록포기자가 더 많은 사례가 속출했는데, 명문대 자연계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와 자연과학을 포기하고 의대로만 몰려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으로, 정부의 생각과 달리, 여러 당사자들로 인해 변질돼 버렸고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지역의 환자와 의료진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난립, 응급실과 응급의료의 혼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또 다른 폐단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 혼자 정책을 추진하면 의대정원 확대라는 목표는 빨리 도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목표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혼자 뛰어가지 말고, 의료계와 의대생, 사회 각층과 소통해 손잡고 뛰어간다면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미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인 면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건강한 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우수한 실력과 높은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해외사례에 기반한 합리적인 관리방식을 집중 검토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백프리핑에서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 관리는 의료의 질 저하를 포함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협과 복지부가 함께 유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인 면허 관리에 대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3년에 한 번씩 신고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의협에서 위탁받아 신고를 받고 있다”며 “현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데, 의협이나 지역의사회를 거쳐서 개설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의-정은 의학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립방안도 지속적으로 대한 검토하기로 했다.

김한숙 과장은 “의학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며 “현재 의학교육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 특히 의과대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자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의대 정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앞으로 숫자를 포함해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에 4월까지 통보해야 다음 학년도에 숫자를 배분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실무적으로 4월을 넘겨도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정을 급하게 잡고, 이에 맞춰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 끝에 숫자가 나와야 한다”며 “다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 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아직 자료 분석 단계”라고 덧붙였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며 “최근 의대 정원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는데, 증원이 아닌 배치만 잘하면 되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도, 의협도 현재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도 이에 맞춰 가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숫자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5차 회의는 오는 17일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