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 주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마약 관련 정책 기조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대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부처의 주요 업무 방향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식약처의 정책 기조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부족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의료 개혁 토론회를 통해 식약처의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식약처의 마약 관련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과는 다른 주제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국민 안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정책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식약처 관계자 A씨는 "마약 관련 정책은 식약처 주요 업무 내용에서 분리해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아직 시점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식약처의 마약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만큼,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교육 사업과 관련한 식약처의 발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직 민생토론회에서 공개할 마약 관련 정책의 세부 내용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약 관련 사업안들이 이미 공개돼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 B씨는 "아직 전반적인 발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하지만 식약처의 2024년 마약 관련 정책 방향은 공개된 게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약 관련 교육이나 재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가 많아질 예정"이라며 "사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