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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정국에 보건의료계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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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정국에 보건의료계도 긴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0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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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안건 미정...“법안 통과 필요하다"

[의약뉴스] 국회가 야당 대표의 피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지만, 법안처리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국회는 법안 처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국회는 법안 처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진 뒤 모든 논의를 중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심사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일부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국회는 작년 12월에 확정했던 일정대로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야당 대표의 피습 이후 일부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었다”며 “하지만 확인 결과 이전에 정해두었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일(5일)까지 상정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계는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급변하는 상황 한가운데에 있어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의료계 법안들의 상정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 오른 보건의료 법안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법이나 약사 폭행 방지법 등 일선 현장을 위한 법안으로, 대부분 논란의 여지가 적은 내용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들인 만큼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본회의 상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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