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발표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요양병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에서 강력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과제를 던졌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치료의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ㆍ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제시해 요양병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임 과장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업은 단순히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 요양, 돌봄, 전달체계 방향에 맞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퇴원 후 재가의 연속성 하에 치료, 돌봄, 간병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저 간병비를 국가가 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맞게 기관, 인력, 서비스 내용 등 전반적인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요양병원의 강력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임 과장은 “본사업의 시행시기가 멀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된 예산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질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요양병원 구조조정과 퇴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역할 정립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고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현재 요양병원 병상 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며 “입원환자의 상당수는 사회적 입원이거나 업코딩이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 장기입원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병비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다워야 한다”며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해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임 과장은 시범사업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는 “3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설계한 이유가 있는데, 의료요양보험의 큰 틀 차원에서 단계적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1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시범사업 대상자 군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선정방식 시스템 도입으로, 현 단계에서 대상자 확대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에선 본 사업 전환 시 수요와 그 기반한 소요재원이 얼마인지 추계가 나올 것”이라며 “그래야 지속 가능한 모델로 본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지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