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와 의료계 대표단은 27일,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올해 다뤘던 의제들을 재점검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의료계는 모두발언을 통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며 "모든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동호 의장은 이 발언을 두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정부를 믿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의료계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가“라며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의료계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복지부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지난 1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의대 정원에 관련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으로 논의할 준비가 됐다“며 ”정부도 의료계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정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서 결과물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는 7차례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합리적인 의료 사고 처리 시스템 설계 등 방향성을 잡고 내용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이제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결과를 모아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라며 ”의료계도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이후 복지부와 의료계는 2시간 여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무너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어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해법을 만들기 위해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복지부에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어느정도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복지부도 이런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 증원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는 없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 논의에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서로 설득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민수 차관의 말은 만약의 경우를 말한 것인데, 이를 맥락을 잘라서 오해를 샀다“며 ”복지부와 의료계는 방법적인 부분에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계는 오는 1월 10일, 오후 5시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