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7일)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하루 전까지 상정될 안건들을 확정 짓지 못해 파행이 예상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계 법안들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는 26일 늦은 시간까지도 전체회의 상정 안건을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는 것.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이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처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안건조차 결정하지 못해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전투태세에 돌입했다”며 “본회의 안건을 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회의가 열려도 여야가 대립하다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보건의료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입장에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오른 지역의사제 법안 또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파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법사위로 넘어간 지역의사제도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며 “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의 반발이 심했고, 복지부 또한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파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법사위가 쟁점 법안이 아닌 안건들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 폭행 방지법이나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법안 등의 법안은 모두 보건의료 현장을 위해 필요한 안건들로,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무기한 계류해선 안 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계 법안들은 대략 6~8개 정도 된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의료현장과 약국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이고 쟁점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입장에선 정쟁 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필요한 안건들은 처리하는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본회의를 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국회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