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마약 중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관련 활동을 현장에서 수행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여전히 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빨리 이사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마퇴본부가 마약 예방 활동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통과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식약처의 마약 관련 사업 예산은 2023년 174억에서 2024년 377억원으로 203억원이 증가했다.
핵심 사업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로, 식약처는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ㆍ설치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 계획에 맞춰 마약 중독자 교육 등을 수행할 마퇴본부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마퇴본부 지원 예산은 약 159억원으로 올해(36억원)보다 123억이 늘어났다.
이처럼 정부가 마약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약업계 관계자는 “마퇴본부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한계점도 있다”며 “재활센터 증설과 관련해서도 배정된 예산은 재활 교육 등의 기능이 아니라 단순 센터 개소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일부 증액됐지만, 지역 마퇴본부에서 활동을 하기엔 부족하다”며 “마퇴본부가 자체적으로 마약 중독 예방 활동을 활성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약 중독자 재활 사업을 수행할 마퇴본부가 2개월째 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들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퇴본부는 지난 10월 말, 김필여 이사장의 사퇴 이후 임시체제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석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 대행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식 체제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마퇴본부의 임시체제가 길어지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이 확정돼 내년 1월부터는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아직 마퇴본부 이사장을 물망에 올려뒀는지 알려진 바 없다”며 “임시체제가 길어지면,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기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