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의료계에서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료사고 부담완화, 전공의 수련 질 개선 등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양자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1차 회의에서 젊은 의사들이 질 높은 수련을 통해 임상역량이 뛰어난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수련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 근무여건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필수의료과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우선적 지원,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학회, 수련병원 등과 협의해 현실성 있는 개선안으로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정 정책관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최초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국비를 통해 매월 수련비용이 지원된다”며 “이외에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던 고위험 고난도, 응급상황 대기 등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정 정책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 하나의 열쇠이자 필수의료 해법의 필요조건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통계들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했다”며 “의견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논의들이 건설적 대안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9%가 넘는 국민이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하게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어 결정하느냐며 전문가인 의사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 뜻에 따르지 않으면 무엇에 따르겠는가”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응급실, 수술실, 진료실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고 몸소 경험하는 환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환자가 있는 현장, 환자가 없어도 자리를 지키면서 적은 인력으로 진료와 당직을 버텨내고 있는 병원 필수과 의사들도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에서는 상급종합병원ㆍ수도권 쏠림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동호 의장은 “지난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는 97만 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방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병 진료비는 2조 8000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무려 7.3% 증가했다”며 “수도권 상급종병들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역 의원급 기관과 중소병원 폐원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병 분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2028년에는 수도권에만 6600병상 이상이 새로 생길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검토보다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할 자금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더 채용하고 충분히 보상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조규홍 장관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를 거론하며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이는 의료접근도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한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정책실패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얼마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사 총궐기대회(12월 17일)에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이 연대사를 했다”며 “이는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대로 망가지고 교육도 안 된 의사들이 대량 배출돼 환자를 상대로 이상한 짓을 하는 나라가 될 까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이 전공의 1년차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면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거듭 언급하며 “외과의사로 34년째 근무중인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동맥박리를 진단못했다고 신상에 붉은 줄을 그어버리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로,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면서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필수의료를 살리자며 논의해온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마저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의대정원을 확대해 의사를 늘리기만 하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필수의료 의사들이 늘어나고 응급실로 몰려갈 것이라 진정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국회ㆍ법원ㆍ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ㆍ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뜻을 모았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복지부도 수십 년간 노력해왔고, 의료계도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오늘 논의에 있어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합리적 의료 이용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적 관점에서 전망과 인력 확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 수요적 전망, 건강 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따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숙 과장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협의나 사회적 협의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이 부족한 상태로 법안이 통과돼 아쉬웠다”고 말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으나 정부,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추진됐다”며 “복지부도 이에 동의했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