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야가 오늘(21일)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관련 예산들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20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4.2조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삭감했던 R&D 예산은 6000억원 가량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필수의료 지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필수의료 분야 지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FAPA 한국 총회 지원금도 예산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자세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지난 9월에 공개된 정부 예산안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여야가 감액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액을 추진했던 예산의 증액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언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가정 내 마약류 약국 수거사업 지원금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가정 내 마약류 약국 수거사업과 같이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일부 있다”며 “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약국을 담당하는 약사회 그리고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증액은 국회가 아닌 기재부의 영역”이라며 “기재부에서 얼마나 예산을 증액할지 결정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계에서는 R&D 분야 예산 증액에 반색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R&D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도 보건의료계에는 좋은 소식”이라며 “R&D 예산 감액 소식으로 약대와 의대 연구 분야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보건의료계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보여준 예산 정국이었다”며 “어려운 와중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