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국회, 여야간 대립으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도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와 특검법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회 상황 보고에서 “정부가 지난 9월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헌법이 정한 기한을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ㆍ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보건의료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에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지원 예산과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등을 포함했지만, 자칫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변수가 발생하진 않을 지 우려하고 있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여야가 제대로 심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회가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예산들은 정쟁의 여지가 적은 내용이 많다”며 “최근 화두인 필수의료 지원 예산 등은 꼭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예산 분야는 나중에 심의하더라도, 필수 의료 지원 예산과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꼭 필요한 예산들을 제대로 편성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