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늘(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맞춰 의약계와 산업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계는 보완방안에 따른 진입 장벽 완화에 맞춰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재진 기준이 완화되고 초진 대상은 확대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한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
이들은 "의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문제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만남은 의약계가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의약계 내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두고 갈등 구도가 짜이기도 했지만, 의약계 대표단체들이 이를 봉합하고 연합전선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맞춰 발 빠르게 서비스를 개편하고 홍보전에 돌입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맞춰 의료기관 예약 방법 및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알리며 소비자 유치에 나선 것..
특히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를 종료했던 일부 업체들도 이번 보완방안이 발표된 후 다시 시장에 복귀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렸다”며 “이에 맞춰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설 준비를 마친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보완방안에 맞춰 의약계와 산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등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
다만 여당과 야당의 지향점이 달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당장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 C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조만간 이뤄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여당이 규제가 적은 방향의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규제 하에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지향점이 달라 여야가 절충안을 만들거나 물밑 협의를 마치지 않는 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확대에 맞물려 국회에서도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