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의협 대표단은 13일,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의협 축에서는 광주광역시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 결과 복지부와 의료계는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인력 운영 ▲수련 과정 및 지도 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 비용 지원 확대 등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김한숙 과장은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에서 전공의를 대체할 방법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가 수련 단계에 있음에도 노동력으로 취합된 부분이 있어 병원들이 전공의 배치에 매달리는 환경”이라며 “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를 더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도 고민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련의 교육 강화를 위해 지도 전문의 체제 확립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숙 과장은 “필수의료가 위기이다 보니 대학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수련에 신경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수련 과정에 높은 수준의 수련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려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교수들이 돌아가며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도 전문의를 통한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환경을 만들려 한다”며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정부에서 전공의에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소아과 전공의 수련 비용 보조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안에 반영돼 국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면서 “필수 의료과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가 계속해서 전공의에게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모든 정책을 병행해야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복지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설명했는데, 이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단편적으로 10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을 받는 전공의 당사자에게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료계와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오늘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미뤄왔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서로 통계에 기반한 수치를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전언이다.
김한숙 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통계 기반으로 여러 수치를 서로 제시했고,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한지 여러 의견을 나눴다”며 “복지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료계는 이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OECD와 비교하면 숫자가 적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위권 수준”이라며 “의료계가 주장한 것은 의료시장의 현상을 관찰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 재정을 고려하고 앞으로 변화할 의료환경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이 얼마일지 추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여러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적정인력을 찾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대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차기(2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상생ㆍ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