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심평원이 분석심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 밝혔다.

분석심사가 합리적 심사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 참여를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분석심사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공 이사는 “취임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심사, 평가를 포함한 소관 10개 부서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매일 새로운 현안들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며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복잡한 업무방식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지금하는 일이 미래 건강보험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평원은 심사평가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강도 높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을 잘 읽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계의 우려 속에 시작된 분석심사와 관련,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정기총회에서도 분석심사의 위험성과 장단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 여전히 분석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공 이사는 “분석심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소통분과 및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분석심사 항목 확대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며 “전문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학회 자문, 학술강의 등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분석심사 사업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해 온 결과,  신뢰가 형성돼 의협이 1년간 위원회 참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는 “분석심사는 의료현장 전문가가 심사주체로 참여하는 개방형 심사결정구조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주제별 전문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지역 내 임상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전문가심사위원회(PRC)를 통해 분석심사 지표 및 중재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며 “분석심사가 새로운 심사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 이사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다방면으로 분석, 제도 보완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전했다.

그는 “분석심사가 의료비용과 환자 중심의 의료질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심사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8월 5개 주제를 도입한 후, 올해 하기도 호흡기 감염과 고관절치환수술을 신규 도입해 총 11개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석 심사 및 정보제공 중재 결과, 합병증 발생위험 감소, 불필요한 진료 감소 등 주요 임상지표가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공 이사는 “지난해부터는 의료 질 분석시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개선했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폐렴 우울증 등 6개 주제의 질과 비용 분류 등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대장암 영역을 신규 도입해 총 4개 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위탁연구 결과, 뇌졸중 등 영역에서 임상 질(사망률, 폐렴사망률)과 비용관련 지표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중점 추진 분야로 ▲효율적 재정 관리 ▲심사ㆍ평가체계 발전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과 모니터링 ▲복잡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꼽았다.

공 이사는 “그동안 빠르게 진행해온 급여 확대 영역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할 때”라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지출 효율화와 급여보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심사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다"면서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해 현재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과제ㆍ개정 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심사영역은 증가하는 심사량과 의료의 복잡성으로 심사효율화와 내실화가 숙제인데, 심사대상을 정교하게 추출하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심사일관성 관리로 심사품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심사체계 개편을 로드맵에 따라 잘 이행하고, 진료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석심사를 보다 간결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필수의료분야인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어 적합한 심사평가 체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내실화해 정확한 신고로 사후정산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자원 공공데이터가 요긴하게 활용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