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대부분 감액 없이 원안대로 편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한인 12월 2일까지 약 일주일여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지역화폐, R&D 예산 감액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예산들은 큰 논란없이 대부분 원안대로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효능감도 높았다는 점이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예산 증액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역 약국이 함께하는 사업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외에도 마약 재활 관련 예산들도 증액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통해 예산 증액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증액 논의가 나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액이 필요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본사업 전 마지막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이 최근 규제혁신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좋은 규제혁신 사례로 꼽혔는데, 이에 비해 작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 인건비 강화, 사업 참여 약국 확대 등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분야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용성을 가져온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내년에는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